[기획] 대법 VS 헌재, 누구 말이 옳을까?

 

[서드앵글] 대법원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이며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회 법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자, 헌법재판소가 "독일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이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맞받아쳤다. 사법부 양대 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붙인 상황에서 주장의 쟁점 및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쟁점 1: '제4심제'는 현실인가 허구인가?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법 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정 판결에 다시 불복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4심'이라는 논리다.

 

반면 헌재는 이를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법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헌법적 심사'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 재판소원을 운영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비율(인용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헌재가 법원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명백한 위헌적 판결만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 2: '소송 지옥'과 '희망고문' 논란

 

대법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 시 매년 수만 건의 사건이 헌재로 몰려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독일은 연간 약 5,000~6,000건, 대만은 도입 첫해 4,3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히려 이러한 수치가 제도의 부작용이 아닌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많은 것은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국민적 수요가 크다는 뜻이며, '사전 심사(Screening)' 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소송은 신속히 각하함으로써 사법 마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 3: 사법권 독립 침해인가, 헌법적 견제인가?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헌법 제111조를 통해 헌재에 부여된 '헌법소원 심판권'에 재판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을 강조했다.독일 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개의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존재하며, 재판소원을 통해 사법부의 오판을 교정한다. 헌재는 "사법권의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관의 양심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법기관의 대립 구도에 대해 "핵심은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가'가 아니라 '재판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며 "헌재에서 위헌 파결을 받은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취소할 수 없는 현재의 '반쪽짜리' 제도에 대해선 개선 필요가 높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입장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