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해협 긴장 대응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서드앵글]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은 과거와 유사한 '정보 수집' 목적의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해상 수송로의 안전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다만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제다.

 

'조사·연구' 명분으로 우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전투 지원 대신 '방위성 설치법'상의 '조사·연구(정보 수집)' 명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미일 동맹을 배려하면서도 헌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률 범위 내에서 일본 관련 선박과 승무원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여러 지시를 내리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논쟁 불거져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져 파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현재의 원유 비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고이즈미 방위상 역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지금 당장 파견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요구를 할지가 향후 자위대 파견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