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시대' 한국 정부, ‘유엔 허브’ 유치 나서...남은 과제와 해법은?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서드앵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운명을 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대전환’이 국제 무대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UN) 글로벌 AI 허브(가칭)’의 한국 유치가 최근 주요 유엔 산하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을 주도하는 ‘디지털 중추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UN AI 허브' 유치, 8부 능선 넘었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UN AI 허브 유치지원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당 기구는 UN 전문기구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지향한다.

 

그리고 1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주요 유엔 산하기구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및 산업계에서는 전 세계에 산재한 AI 관련 논의를 한국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글로벌 AI 본부’ 구축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AI 기술력이 결합된 점이 유엔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기술·외교 아우르는 ‘대규모 이익’ 기대

 

UN 기구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설치될 경우, 얻게 될 유무형의 이익은 상당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단 연간 6,6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컨벤션·회의, 관광 산업 전반에도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AI 윤리와 표준을 제정하는 ‘룰 메이커(Rule‑Maker)’로의 위상 상승도 기대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UN 기구 설치를 통해 미·중 기술 패권 갈등 속에서 기술 외교의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른바 ‘디지털 G3’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업계 관계자는 “UN AI 허브 유치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정교한 외교력과 내부적 난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총리 인스타그램

UN AI 허브 안착을 위한 3대 난제와 해법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지만, 실제 기구 설치까지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 국제적 유치 경쟁과 외교적 견제가 예상된다. 유럽(EU)과 미국 등 기존 국제기구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물밑 견제를 시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자국 내에 AI 거버넌스를 두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한국이 강대국 간 기술 패권 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보유한 ‘중립적 기술 선도국’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AI 기술을 전수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유엔 회원국 지지를 끌어내는 ‘포용적 리더십’ 외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상당하다.

 

둘째, 인프라 구축 및 기구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다. UN 기구 운영비와 건물 신축, 고성능 GPU 등 초고속 컴퓨팅 자원 제공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대해 민관 합동 투자 모델(PPP)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삼성, SK,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구 유치를 통한 경제 유발 효과를 수치화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통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셋째, 법적 특권 부여 과정에서의 국내법 체계와의 충돌 대비다. UN 기구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치외법권, 면세 등)’는 국내 정서나 기존 법 체계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UN AI 허브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기구 내에서의 데이터 취급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보안·개인정보 보호 기준과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광주·인천 등 UN 기구 설치 후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AI 특화 발전 지구’ 지정 등을 병행해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