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불법 vs 시효 임박” 법무부·박상용 검사 정면충돌

사진=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

[서드앵글] 법무부와 박상용 검사가 감찰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박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을 건너뛴 조사가 ‘불법’이라며 반발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시효가 임박해 절차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맞선다.

법무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징계 시효 때문이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2023년 5월이어서, 오는 5월 17일 3년 시효가 만료된다. 법무부는 시효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장기 미조치를 지적하며 “법무부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검사는 감찰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발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서울고검 TF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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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싱 감찰은 불법” 외치는 박상용... 법무부 징계는 예정대로 - 서드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