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재판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판결 확정…1조 원대 재산 청산 착수

 

[서드앵글]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고액 헌금 강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일본 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대대적인 재산 청산 단계에 들어섰다.

 

도쿄고등재판소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 명령 항소심에서 교단의 해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단 측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1,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액수가 204억 엔(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교단 측이 주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리에 대해 "해산 명령은 종교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 뒤에 숨어 행해진 불법적인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1조원대 재산 청산, 종교 단체 지위 상실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비록 교단 측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할 방침이지만, 법적 청산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일단 가정연합은 더 이상 일본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교법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앞으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 법원은 이토 히사시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약 1,181억 엔(약 1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일본 가정연합의 자산은 동결되며, 이는 피해자 배상금으로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일본 내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불거진 자민당과 교단의 유착 관계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상 완전히 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통일교 및 글로벌 본부에는 어떤 영향?

 

일본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 본부를 둔 가정연합 전체 시스템에 '존폐 위기'급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재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가정연합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을 분담해 온 '자금줄'이었다. 일본 내 자산이 동결되고 고액 헌금 통로가 차단되면서 한국 본부 및 전 세계 선교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 내 여론 악화도 불가피 하다. 일본에서의 해산 판결은 한국 내 반통일교 정서에도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민단체나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의 법적 규제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한학자 총재 사후를 대비한 후계 구도 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정된 자원을 선점하려는 내부 분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이미지 실추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일교 선교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일본에서 '범죄적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국가에서의 포교 활동 역시 '일본 사례'가 인용되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연합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일본 사법부의 흐름상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교단이 음성적인 '지하 포교'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거점을 한국이나 동남아로 완전히 옮겨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