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 경제’ 규정한 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시사… 에너지·민생 수급 안정 총력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서드앵글]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론한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이후 처음으로, 현 위기 인식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준전시 경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3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가 위기 대응에서 여전히 관행에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므로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헌법 제76조의 검토 지시를 내렸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발동 시 거대한 재정 투입과 행정 권한 행사에 속도가 붙는다.

 

중동발 충격, 경제 전반 흔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국제 정세에 기인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다.국내에서는 요소수와 알루미늄, 헬륨 등 핵심 원자재의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일부 지역에선 생활필수품 사재기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비상대응회의를 통해 에너지 확보, 민생 비용 안정, 금융시장 방어를 핵심 축으로 하는 위기대응 초안을 마련 중이다. 긴급재정명령이 실제 발동될 경우, 이 초안이 즉시 실행되는 셈이다.

 

재정 투입의 명암: 속도 vs 부작용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국회 심사 절차 없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할 수 있다.

 

에너지 비축, 물가 안정, 민생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다방면이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속 대응 이면에 시장 왜곡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긴급명령은 금융실명제 수준의 초강수다. 그러나 단기 처방이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위기 진단이 정확해야 하고,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신중론과 지지론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시스템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대통령 판단은 현실적”이라며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나, 야권은 “국회 승인 없이 행정권이 모든 재정을 통제하는 전례를 남기면 제도적 균형이 무너진다”며 권력남용 가능성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