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퍼펙트 스톰’에 꺼내든 긴급재정명령… 원자재 확보, 민생 지원에 쓰일 듯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서드앵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수급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사실상 ‘준(準)전시경제’ 명령으로, 실제 집행시 그 속도와 방향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 그래프

돈의 첫줄기, 에너지와 원자재 확보

 

긴급재정의 첫 번째 투입처는 에너지 및 전략물자 안정화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135달러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산업 필수 자원인 나프타·요소수·알루미늄·헬륨 등 핵심 물자의 비축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직접 수급 개입과 가격 통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겠지만, 시장 기능을 잠식할 경우 가격 왜곡과 2차 품귀 현상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지역화폐’ 형태 민생지원금 지급 예상

 

두 번째는 민생경제에 대한 직접 수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소비 확산을 위해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중심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다.

 

하지만 현금성 재정 투입은 단기 체감 효과는 크더라도, 유동성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이미 공급망 차질 효과로 급등 중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살포는 ‘정책발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 ‘100조 원 방화벽’ 등장 예고

 

세 번째는 자본시장 방화벽 구축 가능성이다. 정부는 주가 급락과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단기 개입이 반복될 경우 외환보유액 부담, 국채시장 금리 상승 등 시장 왜곡 리스크가 커진다. 특히 외국인 자본이 ‘정부 개입으로 인한 과도한 변동성’을 우려해 이탈할 경우,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993년 긴급재정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풍경.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즉시 효과와 뒤따를 후폭풍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긴급재정명령 검토에 대해 ‘즉시 효과’와 ‘후폭풍’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재정 개입이 위기 국면에서는 필수지만, 단기간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재정 건전성 훼손–통화량 급증–물가 불안–원화 약세’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집행되는 명령 특성상, 권력 분립 논란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송 등 법적 후유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돈이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붙일 가능성도 있다”며 “어디에, 얼마나, 얼마 동안 투입하느냐가 진짜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