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한동훈 모두 특검 소환 불응... 선택적 법치주의 지적 제기

 

사진=한동훈, 이준석 페이스북

[서드앵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3 사태 당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고 주장해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작 특검 소환에는 거듭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경험한 공천 관련 정황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측은 “변호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며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사실상 소환 거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팀)은 12·3 당시 여당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는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또한 민중기 특검의 공천 의혹 관련 소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라며 SNS를 통해 불응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 다 밝혔다” vs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이준석·한동훈의 소환 불응에 대해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이 일정 조율에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하며 “상식적인 일정 조율이 이뤄지면 즉시 출석하겠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미 언론 인터뷰와 저서 등을 통해 모든 경위를 밝혔다”며 추가 진술 필요성을 부정했고 나아가 특검 자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사법 정의를 외쳤던 한 전 대표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진보당 역시 이들의 행태를 ‘선택적 법치’라고 규정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선 이준석·한동훈의 소환 불응 배경에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며 ‘법의 공동화(公同化)’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당내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의 결별로 비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포지셔닝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시간 끌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일반 시민이 법원이나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강제구인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며 회피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는 ‘특별 송달’까지 동원되는 상황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서글픈 단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