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준석 9시간 조사…공천 개입 의혹 기소 여부 촉각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서드앵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약 9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소환에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이 대표의 업무방해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며 사 종료 시한인 12월 28일까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이준석 대표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이준석 대표를 조사했다. 94쪽에 달하는 질문지는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망라했다.

 

조사 직후 이준석 대표는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변호인 측도 “조사 내용은 참고인 성격이 강했다”며 피의자 전환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당선인 신분)의 특정 후보 공천 압력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도 실행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모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둘째 2024년 총선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3억 원대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특검이 기소하려면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지시를 수용해 공천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갈등 관계, 공천 개입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공무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혐의 관련자들이 이를 모두 부인 중인 상황에서 직접 증거 부족 등이 혐의 입증의 난제로 꼽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20일)와 이 대표 조사(21일)를 마치고 최종 기소 대상 선별 단계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칠불사 회동’ 관련 새로운 물증이 확보될 경우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및 선거법 위반 여부, 이준석·윤상현 등 협력자들의 업무방해죄 처리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