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구형 10년…내란·비리·청탁으로 ‘줄소송’ 본격화”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진행될 수 많은 윤석열 내외 의혹 사건 재판 결과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드앵글]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기소된 윤석열의 여러 혐의 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구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줄소송의 향방 역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증거인멸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전례 없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구형 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등) 징역 3년, 계엄 해제 후 사후적으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징역 2년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김건희에 대한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기소 사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사건 만 6건

 

윤석열은 체포방해·증거인멸 혐의 포함 총 6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사건은 헌법 파괴부터 개인 비리 의혹까지 광범위한 혐의를 포괄한다.

 

우선 체포방해·증거인멸 사건은 결심공판이 종료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은 본류사건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내란 혐의를 다룬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헌법상 명시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일반이적)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다. 여기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적 행동이 먼저", "적은 매우 수세적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병 특검이 기소해 군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없이 하려다가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넌센스”라고 증언했고, 특검팀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4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함께 기소했다. 특검에선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도록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범죄수익 1억 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 부부의 매관매직 혐의 관련 윤석열을 뇌물죄로 김건희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추가 기소 예정 사건도 산적

 

이미 기소된 사건 외에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의혹들이 상당해,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28일 수사 기한이 마무리되는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기타 김건희 의혹 관련 윤석열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가 공직자 지위를 가진 남편의 권한을 활용해 각종 청탁의 대가로 명품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지했고, 매관매직 혐의로 부부를 동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증거만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시계, 이우환 그림 등으로,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김건희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해당 혐의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당시 “김 여사가 위탁관리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거짓 발언했고 특검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있다.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통일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높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석열 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사업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과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부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건희 수사 및 검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팀 교체 과정에서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주요 실행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고검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기현 의원 로저비비 의혹, 김건희 허위 경력 관련 윤석열의 허위 발언 혐의도 수사 대상이자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