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폭 무관용’ 본격화… 전북대, 지원자 18명 전원 탈락

 

사진=전북대

[서드앵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학 입시에서 사실상 ‘결정적 결격 사유’로 작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 18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하면서, 대입 전반에 걸친 ‘학폭 무관용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는 총 18명으로, 학생부 교과·실기전형 9명, 학생부 종합전형 9명이다. 이들은 학폭 조치 4호(사회봉사)부터 8호(전학)까지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대학 측은 정량 감점과 정성 평가를 종합해 전원을 부적격 판정했다. 의예과 등 최상위 학과 역시 예외는 없었다.

 

2025학년도에도 이어진 탈락 사례

 

학폭 기록 반영이 전면 의무화되기 전인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은 총 45명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8명, 강원대 5명, 전북대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순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8호 이상 중징계자에게 150점의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은 39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75%인 298명이 최종 탈락했다. 대학 자율 반영이었던 시기에도 학폭 이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2026학년도부터 전면 의무화… 기준 더 엄격해져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교대와 사범대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등은 1호(서면 사과) 처분만 있어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거나, 특정 전형에서 원서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업 성적과 무관하게 학폭 전력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 강화 이후 늘어난 법적 분쟁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2023년 이른바 ‘정순신 사건’이 있다. 고위직 공직자 후보자의 자녀가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를 포함한 학폭 근절 대책을 내놨다.

 

다만 제도 강화 이후 학폭 관련 행정 소송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확정을 늦추기 위한 소송 제기나 쌍방 학폭 주장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처벌 이후의 교육적 장치 필요” 지적도

 

교육 현장에서는 대입 불이익 중심의 대응이 학폭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중학교 시기의 단일 사건이 장기간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폭 신고 건수는 2023년 5,834건에서 2024년 7,446건으로 27.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입 반영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신고 증가와 법적 갈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는 처벌 이후의 교육적 개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