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국가 개조 구상 발언... 위헌 논란 휩싸여

 

사진=전한길 SNS

[서드앵글] 전직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발표한 국가 개조 구상이 반헌법 논란에 휩싸였다. 전 씨는 전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모집 계획을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 근간 흔드는 ‘제2의 건국’ 구상

 

전 씨는 최근 방송에서 현행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산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국가 모델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씨는 행정과 입법,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일원화된 권력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토 조항 및 헌법 전문 위배 가능성

 

전 씨의 발언 중 또 다른 논란은 영토 확장에 관한 부분이다. 그는 과거 역사를 근거로 타국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무시한 발언으로, 자칫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국제법적 분쟁 소지까지 안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씨가 주장하는 ‘새로운 나라’는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어 헌법 가치 파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줄소송 잇따를 듯, 야권에도 부담

 

시민단체들은 전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국가의 전복이나 헌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수사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고액의 자금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은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씨가 지지를 표명해 온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유명 강사로서의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 씨 측은 해당 구상이 애국심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적 쟁점이 다분한 만큼 수사 결과와 헌법 학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