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태 부실로 법적 심판대 올라

 

사진=송민호 SNS

[서드앵글] 가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발생한 심각한 근태 관리 부실로 인해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씨는 복무 기간 중 상당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자의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송 씨는 복무지에서 근무해야 할 기간 중 100여일 가량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특히 송 씨는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수준을 넘어, 복무 관리 담당자와 공모하여 출석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성실히 근무한 것처럼 꾸며진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이는 공적인 병역 의무 시스템을 무력화한 행위로, 일반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피로 누적" 등 개인적 사유... 책임감 결여 지적 나와

 

송 씨가 복무를 기피한 사유는 주로 개인적인 컨디션 난조와 피로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성실함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에 소속사가 내놓았던 건강상의 이유라는 해명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병가나 연가 등 정당한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의 유착을 통해 복무를 회피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송 씨가 받게 될 형사 처벌의 수위와 더불어 병역 의무 재이행 여부다. 현행법상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탈한 기간의 수 배에 달하는 연장 복무가 뒤따른다. 또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소집 해제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관리 감독의 허점을 파고든 사안이다.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중한 법 적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리 체계 강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