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권한에 제동

 

[서드앵글] 미국 하원이 대통령의 무역 권한 행사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지난 11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해 부과된 고율 관세를 취소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관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취임 이후 줄곧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강조해 온 행정부의 행보에 입법부가 제동을 건 첫 번째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여당 내 반란과 의회의 권한 회복

 

이번 결의안 통과의 결정적 요인은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이탈이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의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의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통상 조절 능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펜타닐 유입 등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 등에 부과한 관세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안보 위협과 무역 보복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적 실리 추구... "관세는 결국 자국민의 짐"

 

입법부가 강경하게 돌아선 배경에는 고물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고율 관세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자동차 및 제조 분야의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압박을 호소하면서, 지역구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의원들이 더 이상 행정부의 독주를 방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올해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적 파장 예고

 

이번 결의안 통과 소식에 국제 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저해하던 장벽이 제거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관세 인하에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설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들의 협상력이 다소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관세 철폐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대통령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 만큼, 향후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