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시각] 전쟁으로 버티는 네타냐후, 종식되면 안보실패·전범 낙인 3연타

사진=네타냐후 sns

[서드앵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벼랑 끝 전술을 넘어 통제 불능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만류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는 등 한계 없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비례해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그가 이번 전쟁을 통해 원하는 걸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그에 닥칠 미래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쌓이는 국민들의 분노, 국제적 고립 지속

 

네타냐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보여주는 군사적 행보는 가히 ‘막무가내’에 가깝다. 핵 시설 인근 공습과 지휘부 암살 등 국제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폭력적 대응은 우방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마저 당혹케 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혼란과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의 자제 요청은 무시되기 일쑤다.

 

국제적 고립보다 무서운 건 내부 균열이다. 이스라엘 거리에는 매일 밤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와 그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전쟁 비용 급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초정통파 유대인 징집 문제를 둘러싼 연정 내부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를 안보 실패의 주범이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전쟁터로 몰아넣은 독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진=네타냐후 sns

전쟁만이 살길인 네타냐후

 

현재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기 보다 확전에만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선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몰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쟁 종식이 곧 네타냐후란 정치인의 사형 선고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전쟁은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다. 뇌물 수수와 배임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 간신히 멈춰 서 있다.

 

둘째, 극우 세력과의 연정 유지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연정 파트너들이 이탈하며 정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에게 이번 전쟁은 국가의 존립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영구 전쟁(Forever War)'의 성격이 짙다.

 

전쟁 뒤 찾아올 악몽 같은 미래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란의 군사력을 일부 무력화하더라도 네타냐후가 원해 온 이란 정부의 완전한 핵포기 및 체제 전복 나아가 친미·친서방 정부 수립 등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술적 성공이 이어지더라도 전략적 패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으로 이후 그에게 결코 좋지 못할 상황이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중이다.

 

첫째, ‘안보 실패’에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정치적 퇴출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종식과 함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참사에 대한 국가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미 수사기관과 정보당국 내부에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안보 전문가'라는 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 공식적으로 파괴되면서, 그는 조기 총선을 통해 비참하게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피고인 네타냐후’로 전락과 감옥행이다.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네타냐후를 기다리는 것은 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뤄졌던 증언대에 다시 서게 될 그는 더 이상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에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감옥에 가는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제적 전범’ 낙인과 외교적 유폐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전쟁 후 영장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는 미국조차 그를 끝까지 보호해 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국제관계 전문가는 “결국 네타냐후의 폭주는 승리를 향한 진격이 아니라, 파멸을 늦추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에 가깝다”며 “전쟁의 포성이 잦아드는 순간, 그가 마주할 진짜 전쟁은 법정과 역사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