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 요구안, 이란 거부... 어떤 내용 담겼길래

[서드앵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카드로 이른바 ‘15개 요구 조항(15-point plan)’을 제시했다.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요구 조항에 대해 이란으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끼?

 

15개 요구안의 핵심은 ‘완전한 무장 해제’

 

이스라엘 채널12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의 요구안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핵 프로그램의 영구 폐기다. 이란 내 모든 핵 시설(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의 해체 및 파괴를 요구한 것으로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러시아 등 제3국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즉각 인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 미사일 및 군사력 제한이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보유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미사일 사용 범위를 ‘자위권’ 목적으로만 국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대리 세력과 결별이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넷째, 해상 봉쇄 해제다. 미국은 이란에게 현재 통제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수로로 다시 전면 개방하고 자유 항행을 보장할 것을 압박했다.

 

이 외 사이버 공격 중단, 인권 문제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이 이 같은 조건들을 수용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전면 해제, 민간용 원자력 발전(부셰르 원전 등) 지원,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위협의 종료를 약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란, ‘5개 항’ 맞불로 거부 시사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현실성이 없다”며 즉각 거부하고, 대신 5개 항으로 구성된 자체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란이 밝힌 미국 제안의 수용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생존 및 주권 보호 차원이다. 이란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으로 판단, 이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 포기 불가피함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할권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의 ‘국제 수로화’ 요구를 주권 침해라 규정했다.

 

셋째,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 간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전례에 기초한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제재 해제 약속 역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상이몽 속 종전 시기는 언제?

 

미국과 이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국제 정치권에서는 양측 모두 종전을 바라지만 복잡한 국내외 여건 상 상대측의 요구대로 움직이긴 힘든 상황이라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란 보고 있다.

 

일단 미국의 경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타격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이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하고 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무 것도 이룬 것 없이 전쟁 중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의 경우 지역 내 영향력을 포기할 경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의 지정학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강경파(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은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양측의 군사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통해 군사적 타격 위협을 입힘과 동시에 이란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이란은 파키스탄 등을 통한 간접 대화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시간을 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15개 조항은 실제 합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최대치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이란 역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상화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