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 방만 대응 '쿠팡', 정부·국회·시민사회 전방위 압박

 

[서드앵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그간 쿠팡이 보여온 이른바 '한국 무시 전략'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논의, 영업정지까지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다. 위원회는 쿠팡의 2024년 예상 매출액인 44조 원의 3%에 달하는 최대 1조 3,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인적·물적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 또한 쿠팡의 노동 환경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의 '끼워팔기' 의혹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무시' 경영 방식이 공분 키워

 

이번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배경에는 쿠팡 경영진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의 과거 한국인 비하 발언 의혹과 더불어, 한국 시장에서 매출의 80% 이상을 거두면서도 정작 중요 정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우선 보고하는 등의 행태가 국회와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경영진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한국 국회보다 미국 투자자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태를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시민사회 '탈쿠팡' 가속화... 집단소송 인원 24만 명 돌파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는 쿠팡의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예고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탈퇴 인증'이 잇따르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집단소송 준비 인원은 이미 24만 명을 넘어섰다.

 

법조계는 유출된 정보에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개인통관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만큼,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대규모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규제 강화의 '분기점' 될 듯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산 주기 단축, 알고리즘 투명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보안 및 규제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소비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현 상황은 대형 플랫폼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측은 논란이 된 약관을 삭제하고 로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정보를 차단하려 한 내부 매뉴얼이 폭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