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성과와 한계 모두 보여

 

[서드앵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의 공식 수사 기간을 마치고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1기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죄 적용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내며, 공은 2기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명품 목걸이 등 물증은 수사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범죄 수익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특정됐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단순 투자자를 넘어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수수 의혹도 구체화됐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 인사들이 잇따라 기소되며 권력과 금권이 얽힌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뇌물죄 입증 실패·양평 의혹 부실 수사 논란

 

성과만큼 한계도 분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에는 실패했다. 해당 혐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역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감면(약 22억원) 관련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의사결정 상층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로 이관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하며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진 점도 특검의 부담으로 남았다.

 

내부 갈등과 편파성 지적도 제기됐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구로 조직 내 균열이 드러났고, 민중기 특검 본인의 과거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2기 특검에 남겨진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기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2기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 뇌물 혐의 재규명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지시·결정 구조 확인 ▲‘집사 게이트’와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의 영향력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관성 ▲여야를 아우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이 꼽힌다.